전세사기피해센터 방문기 (feat.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녕하세요, 지식창고 에포트팍입니다.
제가 전세사기를 당할 줄이야..
자세한 히스토리는 다른 포스팅을 통해 설명드리겠지만..
현재 건설사 법인 소유인 제가 살고있는 오피스텔은 가압류가 계속해서 걸리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7월 19일 계약만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전세사기피해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분들께는 방문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내가 모르는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 전세피해지원센터 위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 경기도 / 인천 / 부산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위치한 수원 팔달구 매산로 3가를 방문하였습니다.
경기도청 구청사가 있던 곳에 TF로 마련된 곳으로 보이고, 제가 방문했을 때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놀랐네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후우)
(추가로 관련 부처의 지자체별 연락처 공유 드립니다. 친절히 응대해주시니 궁금하신점 간단히 여쭤보세요)
2.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내용
(1) 법무사, 변호사 등 무료법률상담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나의 현재 전세사기 내용을 근거로 상담을 진행해주시며,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고 진행해야할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파산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여,
- 보증금반환신청소송을 개별로 하라고 말씀해주셨고, (해당 건은 소송으로 가도 상대쪽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인터넷에 전자소송을 통해서 보증금반환 소송을 직접하는게 변호사 수임료도 절약되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추천해주셨습니다.)
- 살고있는 곳에 가압류 신청 및 임차권등기명령도 진행하라고 조언 해주셨습니다.
* 다음편에 셀프 보증금반환소송하는 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2) 특별법 대상 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국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들이 있지만, 신청자로 선정되게 된다면, 금전적인 서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경매 신청 및 진행을 위한 제반 비용의 50~70%정도의 지원이 있다고해서 특별법 대상자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기타 추가 지원은 다음 아래의 팜플렛을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공식 사이트 : 아래의 링크 클릭)
https://khug.or.kr/jeonse/web/s06/s060102.jsp?mode=S¤tPage=1&articleId=31917)
3.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꿀팁 및 후기
A) 전세와 관련한 주택관련 서류들 (계약서 등)은 직접 챙겨가셔야하지만, 나라에서 발급하는 서류들 (등본, 초본 등) 같은 경우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직접 프린트 할 수 있으니 굳이 방문하시기 전에 동사무소에 들려서 발급 받을 필요 없습니다.
B) 생각보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방문시간은 오후 2시에 방문하였는데, 대기줄이 엄청 길진 않았지만, 20명정도 특별법 신청과 상담을 위해 계셨네요...
C)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매번 같은 내용의 방문자들이 방문하여 묻고 질문하고 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 쉽진 않으시겠지만, 조금만 친절해주신다면 피해자들에게 조금의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살짝 있네요.. ㅎ
D)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 법무사)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궁금한점이 있을때마다 직접 방문하여 추가로 상담을 횟수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건 좋은 시스템이라고 느꼈습니다.
셀프 전세보증금반환소송하는 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일이 잘 풀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한점이나 기타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댓글을 통해 문의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